법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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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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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태평양	# 변호사 (상위 10) 3 김백영 1 김인규 1 김형배 1 윤용근 1 황의인 1 박두환 1 박정규 1 신문식 1 여한수 1 김형수

2. 판례 목록 (11개, 최근순으로)

1998년

1. 서울행법 1998. 10. 14. 선고 98구6257 판결：확정
  [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][하집1998-2, 613]
  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주차장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지적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

2. 대법원 1998. 10. 2. 선고 96누10935 판결
  [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][집46(2)특,411;공1998.11.1.(69),2610]
  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소득세법시행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

1997년

3. 대구고법 1997. 7. 24. 선고 96구9844 판결：상고기각
  [택지처분의무기간연장승인취소처분취소등 ][하집1997-2, 568]
   택지처분의무기간연장승인취소처분취소
 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

4. 대법원 1997. 5. 7. 선고 96누13170 판결
  [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7.6.15.(36),1746]
  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

5. 대법원 1997. 5. 7. 선고 96누14371 판결
  [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7.6.15.(36),1748]
  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도시계획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

1996년

6. 대법원 1996. 12. 19. 선고 95누9242 전원합의체 판결
  [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][집44(2)특,751;공1997.1.15.(26),227]
  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

7. 대법원 1996. 9. 24. 선고 96누3968 판결
  [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6.11.1.(21),3225]
  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

1995년

9. 대법원 1995. 10. 12. 선고 95누8379 판결
  [택지처분의무기간연장불가처분취소][공1995.12.1.(1005),3801]
   택지처분의무기간연장불가처분취소
 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

10. 대법원 1995. 9. 15. 선고 95누5080 판결
  [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5.10.15.(1002),3425]
  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소득세법시행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

1994년

11. 대법원 1994. 2. 25. 선고 93누15991 판결
  [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4.4.15.(966),1130]
  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